항우연·천문연 우주항공청 편입 확정…정주 지원 등 인력 유인 방안도
이종호 과기부 장관 "누리호 발사 때만큼이나 기쁜 날"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발사돼 우주로 날아오르고 있다.
지난 24일 통신문제로 예정된 발사가 하루 연기된 누리호의 3차 발사에서는
1,2차 시험 발사 때와는 달리 주탑재위성인 차세대소형위성 2호와 민간 위성 등을 포함해
실제 우주 임무를 수행하는 8기의 실용 위성이 누리호에 탑재됐다.
2023.05.25
'한국판 나사(NASA)'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우주항공청이 이르면 올해 5월 경남 사천에 개청할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 우주항공청 인력 확보, 세부 법안 조정, 기존 출연연구기관의 사업 이첩 등 후속 조치를 통해 우주항공청 설립을 본격 준비할 방침이다.
국회는 9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우주항공청 설립 및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4월 정부가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발의한 지 약 9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국회가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한 만큼 이르면 오는 5월 중 출범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주항공청 설립 지역은 경남 사천이 될 전망된다.
이날 통과된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차관급 조직으로 설립된다. 청장과 차장, 본부장을 두고 발사체 부문과 우주과학∙탐사 부문, 인공위성 부문, 첨단항공 부문, 우주항공정책 부문 등으로 조직된다.
이처럼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 연구개발(R&D), 산업 육성, 국제 협력 등을 전담하게 되며 연간 예산은 7000억원이다.
우주항공청장은 차관급 지위에 해당하지만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국가우주위의 간사 역할을 맡게 된다. 이를 통해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등 장관급 상위 부처 간 조정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우주항공청은 R&D와 행정인력 등을 합해 300명 내외 규모로 출범하게 된다. 당초 여야는 우주항공청의 직접 R&D 수행 가능 여부를 두고 대립해왔으나 기존에 우주항공 R&D를 담당하던 출연연들을 우주항공청 산하로 편입하면서 문제를 해결했다.
항우연과 천문연을 현재 본원이 있는 대전광역시에 그대로 두고 기존에 수행하던 R&D를 그대로 수행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항우연과 천문연 본원 이전 시에는 국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우주항공청 설립이 가시화된 만큼 정부는 개청을 위한 세부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당장 항우연과 천문연의 우주항공청 편입이 확정되면서 기존 소속이던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의 관계 정리도 필요하다. 두 출연연은 법인을 새롭게 만들어 조직 정관 및 이사회 등을 다시 구성할 전망이다.
또한 우주항공청의 R&D 인력은 약 200여명으로 예상되는데, 기존 항우연·천문연 연구 인력을 끌어온다 하더라도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당초 우주항공 분야 인력풀 자체가 크지 않기도 하고,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주거·교통·교육·인프라 등 특례 정주 여건 관련 조항이 빠지면서 인재 유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기존에 항우연 등이 주도해오던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 달 착륙선 개발 사업 등 주요 사업들을 우주항공청 산하 체계로 조정하는 작업도 이뤄져야 하는 만큼 주어진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우주항공청 상위부처인 과기정통부도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된 직후 우주항공청 개청을 위한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시행령안 및 조직운영을 위한 훈령을 마련하고, 우주항공청 신규 조직 구성안(직제안)도 꾸린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우주항공청 개정 전후 필요한 필수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국내외 전문가 중심 인력 채용에도 나서기로 했다.
항우연과 천문연 소관을 NST에서 우주항공청으로 옮기기 위한 이사회 구성 및 정관 개정 등 절차도 1월부터 곧바로 시작한다. 아울러 우주항공청 개청 즉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임차건물도 확보할 방침이다. 우수인력 유치 및 정착을 위한 주거·교통·정착지원금 등 정주여건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날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과되자 "누리호 발사 때만큼이나 기쁜 날이다. 우주항공청을 통해 국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키워 나가고 산학연과 함께 경쟁력을 높여 나가며 세계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