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민생 토론회 방식으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주택'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다주택자 세제를 고치겠다고 밝혔다. 또 임기 내 노후된 1기 신도시의 재정비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태영건설 사태로 불거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와 관련해서는 "안심하라"고 했다.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약 1시간2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재개발·재건축 대상 지역 주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임대사업자, 건설 기업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약 50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메모하고 들으며 직접 답하기도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도 참석해 국민의 이야기에 함께 고심했다.

◆윤, '재건축' 막은 문재인 정부 비판…"규제 확 풀어버리겠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 시민들의 발언에 대한 답변 등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강화한 전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를 처음 하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부동산 문제"였다며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부터 부동산 문제 해결에 온 힘을 쏟아왔다"고 했다.

재개발·재건축 대상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규제 완화 요구를 들은 윤 대통령은 "내 집, 또 내 재산권을 어떻게 할 건지는 내가 선택한다. 국가가 그걸 막을 수는 없다"며 "정부가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걸 막았는지(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복리'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공공성이 있을 때만 제한하지, 공공복리라는 이유로 어떤 법이라도 만들고 마음대로 규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전국의 수많은 노후주택들이 재건축, 재개발을 기다리고 있다"며 "과거에는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재개발을 막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더 오르는 그런 모순된 현상이 빚어졌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우리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2인 가구가 거주하기 적합한 규모의 품질 좋은 주택들이 도심 안에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년의 요청에 소규모 맞춤형 건축을 늘리겠다고 응답했다.

윤 대통령은 "재건축, 재개발이 대단지로 초대형 건설업체들의 독과점 시장이 되지 않고, 중소형 건설업체들도 여기에 뛰어들어서 소규모의 맞춤형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잘 하겠다"고 했다.

또 이 과정에서 "(건설시장이) 독과점이 아닌 공정하게 경쟁하고 다양한 상품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윤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부가가치 생산 기회 놓쳐"

다주택자 규제도 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모든 사람이 집을 소유해서 살 수는 없지 않냐"며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다주택자의 (소유) 주택에서 나온다"고 했다. 이어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이를 아주 부도덕하다는 차원에서, 징벌적인 높은 과세를 하게 되면 그게 결국은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이, 또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

윤 대통령은 "취득세 감면, 건설자금 지원 확대 등 세제금융 지원도 더 확대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토론에 참석한 한 개인임대사업자가 '다주택자 취득세로 인해서 점점 민간 임대업는 메리트가 떨어진다'고 호소하자 윤 대통령은 "우리가 어떤 물건에 대해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보유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보유세라든지 또는 거래세라든지, 양도세라든지 중과를 하면 전체적으로 산업이 발전 안 한다"며 맞장구를 쳤다.

윤 대통령은 "보유 자체에 과세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더 뜯어내야 된다는 식으로 하게 되면 돈이 있는 사람한테는 뭐 좀 부담은 되지만 절체절명한 건 아닌다. 그런데 이 때문에 우리가 일자리의 손실을 보고 또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궁극적으로는 서민과 중산층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과세를 하더라도 어떤 수익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윤 "건설 PF, 안심하시라…수익창출이 근본 해결책"

한 전문건설업 대표는 '고금리 여파로 부동산 활성화와 PF 유동성 확보 정책의 실효설이 미미하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토부-세제-금융 패키지로 업계 현실에 맞게끔 지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긴밀하게 대화하면서 더 효과적인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서 어려움을 덜겠다"고 답했다.

박상우 국토부장관은 "건설회사가 대부분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비싼 자금을 쓸 수밖에 없다"며 "공적 보증을 충분히 공급하면 자금조달 코스트(비용)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듣던 윤 대통령은 '건설 PF 문제'를 언급하며 "국토부, 기재부 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까지 나서 이 문제를 잘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안심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 PF 관련해 결국은 '이자 부담을 견뎌내느냐, 마느냐'의 문제고 사업의 속도가 결국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느냐, 부도가 나느냐'를 좌우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인허가 기간이 길고 사업 추진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이 건설 PF들이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며 "중앙·지방 정부가 인허가를 '이거는 안 된다' 하면 빨리 결정을 내려주고, 해야 될 건 신속하게 속도를 내서 할 수 있게 해서 이런 PF들이 장기적인 금리 부담에서 벗어나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했다.

결국 건설 PF의 해결책 역시 정부의 신속한 판단에 달려있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주택 문제는 청년, 저출산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라며 "튼튼한 주거 희망 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와 우리 정부가 온 힘을 쏟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박미영 양소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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