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경감에 힘을 쏟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등을 부활시키면서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이 나온다. 부작용 완화를 위해 전국 단위 자사고에 지역인재 선발 규제를 걸었으나 이미 상당 규모를 선발 중이다.

게다가 사회통합전형 선발 규제 역시 미달 인원을 일반전형으로 추가 모집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 고입 수험생의 기대심리에 따른 과열 경쟁 우려도 나온다.

16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사고와 국제외국어고의 설립 근거를 부활시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재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문재인 정부가 고교학점제 운영 차질과 고교 서열화를 이유로 자사고와 외국어고·국제고의 설립 근거를 폐지한 지 3년11개월여만에 이를 부활시킨 것이다.

그간 자사고와 외고·국제고는 우수 학생을 선발해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대입 실적이 좋아 치열한 고입 경쟁을 야기했고 사교육비 지출 역시 많았다.

교육부와 통계청의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사고 진학 희망 초등·중학생의 월 평균 사교육비는 61만4000원으로 일반고(36만1000원)의 1.7배다. 외고·국제고(55만8000원)는 일반고의 1.5배였다.

등록금에 해당하는 수업료와 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 기숙사비 등 수익자 부담금을 합한 '학부모 부담금'도 무상교육이 실현된 일반고보다 크게 높다.

지난해 11월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세입결산 기준 자사고의 학부모 부담금은 1인당 연간 862만4000원이었다. 일반고(46만6000원)와 견주면 18.5배 높았다.

외국어고(759만7600원)와 국제고(489만8900원)는 각각 일반고에 비해 16.3배, 10.5배 높았다. 자사고도 신입생을 전국 단위로 뽑는 자사고(1223만7400원)만 따로 추리면 일반고에 비해 무려 26.2배 높았다.

학비를 많이 걷어 양질의 교육을 한다는 취지가 학교 선택권의 측면에서 납득될 수도 있지만 세간에서 위화감을 조성하는 '귀족학교'라는 비판 역시 받아 왔다.

지난 2022년 학부모 부담금이 1인당 3064만원에 이르는 자사고도 있었는데,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같은 해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인용해 비정규직(월 평균 임금 188만원)이 한 푼도 안 써도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교육부가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내건 장치가 전국 단위 자사고의 지역인재선발 강화다. 입학정원의 20%를 자사고가 있는 광역시도에 소재한 중학교 졸업생으로만 선발하도록 하는 입시전형이다.

하지만 이미 전국 단위 자사고가 대부분 지역인재선발 전형을 상당 부분 운영하고 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4학년도 고입에서 10개교 총 모집인원(2575명) 32.5%(838명)가 지역균형전형으로 선발됐다.

특히 서울 하나고는 일반전형 80%(200명 중 160명)를 서울 지역에서만 선발하고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거주자는 20%를 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다.

인천하늘고(68.9%), 김천고(40%), 북일고(38.1%) 등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정부가 제시한 기준인 20%를 넘지 못하는 학교는 상산고(19.9%), 현대청운고(17.2%), 광양제철고(11.6%), 민사고(0.6%)로 4개교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전국 단위 자사고 중 민사고를 제외한 9개교는 지역인재전형 20% 규제가 적용돼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킬러문항을 뺐으나 변별력을 유지하는 '불수능' 기조와 대입에서 문·이과 구분을 없앤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의과대학 쏠림 현상으로 향후 이들 학교로의 사교육 수요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올해 예비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대입 개편안에 따라 고교 내신이 9등급에서 5등급제로 바뀌며 자사고 등 재학생의 부담이 덜어졌다는 평이다. 입시 전문가들은 자사고 등은 우수 학생이 진학하므로 내신 등급 획득에 불리하다고 평가해 왔다.

그나마 의미 있는 조치는 전국 단위 자사고(10곳)의 사회통합전형 20% 의무 적용이다. 이는 저소득층이나 보훈대상자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으로 옛 자립형 사립고였던 전국 단위 자사고 6곳에는 규제가 없었다.

새로 규제를 적용 받는 자사고는 경북 포항제철고·전남 광양제철고·강원 민족사관고·울산 현대청운고·전북 상산고·서울 하나고(지정 연도 순)로, 하나고만 사회통합전형으로 20%를 뽑았고 나머지는 평균 7%대였다.

자사고의 사회통합전형은 대체로 미달하거나 모집정원을 겨우 넘겼다. 올해도 전국 단위 자사고 중 4개교가 사회통합전형에서 미달을 보였다. 정부가 모집정원 결손분에 대해 보전금을 주고 있음에도 자사고들이 학령인구 감소 국면에서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하지 못한 인원의 최대 절반까지 일반전형으로 넘겨서 뽑을 수 있도록 하면서 실효성이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회통합전형으로 미달이 발생하면 일반전형 합격자 차순위 예비후보자에게 합격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마치 대학의 추가 선발과 비슷하게 운영될 전망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지역균형선발과 사회통합전형 모집인원 규제를 각각 따로 20%씩 적용하지 않고, 예컨대 사회통합전형으로 지역인재가 뽑혀도 규제를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로 했다. 지역균형과 사회통합을 합해 모집인원 40% 미만을 차지해도 된다는 얘기다.

송경원 정의당 교육 분야 정책위원은 "시장주의적 관점에서 본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해야 하는데 지금은 인센티브를 부여한 꼴"이라며 "학교 입장에서는 사회통합전형을 채우지 않아도 손해가 아니며 고입 수험생은 이월 인원을 감안해 기대심리로 입시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교육부는 지역균형 또는 사회통합전형 합격생이 자사고 등의 높은 학비 부담을 견뎌낼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것 중 하나가 수익자 부담경비"라며 "사회통합전형 합격자에 대해 항목별 평균 금액을 실비 그대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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