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올해는 사상 최대치인 7000억 달러 수출 목표를 잡고 끌어올려 보겠다"며 "명실상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5~6위 정도 되는 수출국으로 발돋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덕근 장관은 지난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2024년 산업부 업무계획'을 설명했다. 산업부는 올해 수출 7000억 달러, 외국인투자 유치 350억 달러, 민간 투자 150조원을 목표로 세웠다.

그는 "여러 지정학적 불안정한 문제들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기둥 중에 하나로 남아 있는 것이 수출"이라며 "산업부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우리 산업에 집중시킨다는 측면에서 과감한 목표를 잡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 투자도 많이 늘었지만 우리 산업 역량을 키우는 데 있어서 국내 투자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국내 투자를 관리하고 키워나간다는 차원에서 산업투자전략회의를 만드는 등 최대한 산업기반을 강화시키는 작업을 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10대 전략시장, 30대 전략품목을 선정해 맞춤형 수출 지원을 강화하고, 150조원 규모의 첨단산업 민간 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을 뒷받침한다.

공급망 안정 품목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2030년 50% 이하로 낮추는 '산업 공급망 3050'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국내 기업 여건을 반영한 무탄소에너지(CFE) 이행기준을 마련하고, 지방투자 촉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기회발전특구를 새롭게 지정한다.

다음은 안 장관과의 일문일답.

-역대 최대 수출 7000억 달러 목표 세웠는데 업종별로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반도체가 반등세로 들어가고 자동차가 지난해부터 약진을 하고 있고 올해 고부가가치 조선 분야에서 수주가 많이 늘고 있다. 무선통신, 바이오·헬스 등 여러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신호들이 보인다. 기본적으로는 올해 수출을 고르게 키우려고 한다. 현재는 반도체 등 특정 산업에 집중이 돼 있다. 반도체가 죽으면 수출이 꺼지고 경제가 휘청이는 것을 다변화시키고 새로운 지역도 확산시켜서 전반적인 수출 역량을 키워나가려고 한다."

-관건은 중국인데, 올해 중국 수출·무역수지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그동안 우리나라가 탈중국 정책을 했었는데 정책의 변화도 있는 건지.

"탈중국 정책을 한 적 없다. 정부 차원에서는 탄력적으로 있는 상태다. 다만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산업부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경제·통상관계를 최대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으며 한번도 중국으로부터 벗어난다거나 디커플링 한다거나 이와 같은 메시지를 내본 적이 없다. 앞으로도 그럴 계획은 전혀 없다. 중국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수출시장이고 우리 산업의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잘 관리해서 우리 산업계가 기회를 활용해야 된다. 다만 중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중국과의 수지가 악화가 됐던 것은 사실이다. 우리가 팔면 중국이 사야 되는 상황인데 중국에서 구매를 못한다. 올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개선을 협상하면서 여지를 만들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갈 생각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對)중국 수지가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개선되고 있다. 적자 폭이 줄어들고 있고 대(對)중국 무역에 있어서 산업계 기회를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만들려고 노력하겠다. 결국 중국 시장도 기술력과 품질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 소비자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품질·기술력·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지원하겠다."

-미국 대선 관련해 큰 변화에 휩싸일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정부에서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고 정치적인 결과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정책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가지고 내부적으로는 여러 상황에 대해서 계획하는데 결국은 정책이 바뀌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얼마 만큼 적응할 수 있는지의 문제다.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부가 어떻게 시간을 벌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지의 문제이기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 상황을 산정해서 기업들과 소통을 넓히는 작업을 하고 있다. 올해 다각적으로 민관 협의체를 가동을 하려고 한다. 산업계와 정부가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데 있어서 2인 3각으로 긴밀하게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이다."

-최근 홍해 물류 사태 등 공급망 문제에 대한 물류 비용을 기업들에게 지원해 주게 됐을 때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자유무역을 저해한다며 제재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공급망안정기금 10조원을 썼을 때 WTO 제재 소지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는지.

"실제로 공급망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 대부분 국가들이 경제 안보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로 보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물류 비용을 지원을 한다거나 여러 조치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WTO 규범 위반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경우는 실제로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이 정부의 과잉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 WTO가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했던 부분에 우려를 제기하는 측면이 있지만, 공급망이 위태로워지는 경우 국가 경제 전체 안보로 이어지면서 통상 문제가 제기가 될 우려는 별로 없다고 본다."

-지난해 업무보고에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겠단 목표를 발표했는데, 올해 업무보고에는 내용이 없다. 체코가 5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하면 올해 업무보고에 들어가야 할 텐데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국정 과제 중 굉장히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10기보다 더 확대를 해볼 생각이다. 전세계적으로 원전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원전이라는 것이 실제로 결정하고 부지 선정이 되고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국내에서도 최소한 14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지금 10기 수출을 목표하고 있지만, 그게 어느 시점에 어디까지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산업부에서는 원전 산업 생태계를 키운다는 측면에서도 수출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 언제쯤 발표되고 지연 이유가 무엇인지.

"전문가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확정을 지어야 되는 사항들이 남아 있다. 시간이 좀 걸리고 있다. 상반기 내 확정 지어서 발표할 수 있도록 실무위원회에서 작업하고 있다. 정확한 시점은 예단하기 어렵고 전문가 위원회에서 최종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적자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전기요금도 올해 1분기에는 못 올리고 급한 불 끄는 식으로 가고 있다. 근본적으로 적자를 해소할 계획이 있는 건지. 전력산업기금 제도 개편이나 전기요금 결정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부는 그동안 5번 전기요금을 올렸다. 전기요금을 현실화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다.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 올릴지의 문제인 건데 올해도 상황을 봐서 현실화하는 노력들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기본적으로는 에너지 산업에 있어서는 시장 원리를 반영해서 시장 원리가 가동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 에너지 정책의 큰 방향이다. 하나만 갈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얽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틀을 바꿔나가는 작업에 대해 검토를 많이 하고 있다."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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