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아파 일을 하기 어려운데 월세와 물가는 계속 오르고 도저히 생활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센터에서 소액생계비대출을 신청하러 온 30대 남성이 한 말이다. 한창 경제적 활동을 할 나이이지만 대내외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건강 악화까지 겹쳐 정부의 긴급대출을 받으러 온 것이다.
대내외 경제적 어려움에 서민들의 고통은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종료됐으나 고물가·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함에 따라 서민들은 있는 돈을 갚기도, 새로 돈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서민들의 간절함을 이용하는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도 판을 치고 있다. 보이스피싱범들은 은행과 정책금융기관,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국민들이 평생 모은 재산을 갈취하고 있다. 사채업자들은 나체 사진 유포와 아이의 신변을 위협하는 등 불법추심을 통해 재산을 불려 가는 중이다. 이를 견디지 못한 일부 서민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전방위적 서민금융 정책은 정말 반가운 일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저신용자에게 최대 100만원을 긴급 대출해 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을 실시했다. 단순히 서민금융 상품으로 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복합상담을 통해 채무조정과 취업까지 연계하고 있다. 또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이자를 환급해 주는 한편, 서민·소상공인의 연체 이력을 삭제하는 신용사면도 실시 중이다.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을 뿌리뽑기 위한 수사·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관건은 효과적인 정책 홍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특히 취약 차주는 상대적으로 금융 접근성이 부족해 정책 홍보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실제로 현장에서 만난 취약차주는 소액생계비대출에 대한 증빙서류 안내가 부족하고 전화 상담 연결이 어려웠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서민금융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불거지는 재원 투명성과 도덕적 해이 논란도 금융당국이 세심하게 신경써야 할 부분이다. 예산이 어떻게 마련되는지, 그리고 취약 차주들을 왜 지원해야 하는지의 당위성을 국민에게 더욱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불필요한 논란은 줄고 정책 집행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
금융은 복잡하고 어려우면서도 서민들의 직접적인 생계와 맞닿아 있다. 그만큼 정부의 역할이 막중하다. 지금처럼 국제정세가 불안하고 대내외 경제가 악화될 때 특히 그렇다. 시의적절한 이번 금융당국의 서민금융 정책이 흐지부지 되지 않고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대표적인 민생경제 정책으로 자리잡길 기대해 본다.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