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GTX 연장 발표, 선거용 포퓰리즘 정책으로 끝나선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만큼 재원까지 책임지는 모습 필요”
오늘 김현정 국회의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평택을)는 국회에서 GTX 평택 연장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현정 후보는 정부의 이번 계획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평택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이기에 앞서 평택에 거주하는 한 명의 시민으로서 매우 기쁜 소식”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김 후보는 “당장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막대한 건설비용을 부담할 수 있느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언론에 따르면 정부가 밝힌 GTX 연장 노선의 길이는 GTX-C 노선 86km를 포함해 146.1km에 달하며, GTX-C노선에만 약 4조 3,000억 원, 전체적으로 7조 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대규모 철도사업이다.
특히, 이중 GTX 평택 연장에 필요한 사업비는 2,700억 원, C노선은 약 1,000억 원 등 약 3,7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전액을 평택시가 부담해야 한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지자체에 GTX 노선 연장 비용 부담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해야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평택시를 포함한 천안, 아산 등의 지자체에서도 역시 정부의 GTX 연장계획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지자체가 GTX 평택 연장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국비 지원을 요청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현정 후보는 “현행법상 GTX 노선 연장 같은 공사의 경우, 정부는 국비를 최대 70%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이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공사비를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지방재정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후보는 “GTX 평택 연장은 경기 남부와 충천인의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또한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라고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는 계속해서 GTX 연장의 비용을 지자체에 전가한다면 총선용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