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디지털 관련 범부처 정책을 종합 재설계 한다. 경제성장을 견인할 AI·디지털 신산업과 서비스를 발굴하고 생활 필수 서비스에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산 AI 반도체를 기반으로 온디바이스AI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고 국민생활속 AI 활용 확산 예산에 올해 7737억원을 투입한다. 또 경쟁력 있는 AI·디지털 기업을 지원할 5조1000억원의 정책금융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2024년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상반기 '디지털 전략 2.0' 수립…일상생활 속 AI 활용 확대

과기정통부는 올 상반기 범부처 AI·디지털 정책을 종합·재설계 하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2.0'을 수립한다. 이는 AI 공존시대를 맞아 저성장·일자리 등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민관이 함께 AI로 성장하는 대전환 전략이다.

과기정통부는 AI·디지털 혁신을 통해 경제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신사업·서비스를 발굴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AI를 확산해 삶의 질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글로벌 AI 기술 주도권 확보 및 경제·산업 전반에서의 규제 개선에 속도를 낸다.

올해 400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AI와 디지털 신기술 융합 선도프로젝트로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 융합으로 신시장을 창출하고 AI 플랫폼 확산과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또 초기시장단계인 온디바이스 AI시장 선점을 위해 국산 AI 반도체 기반의 '온디바이스 AI 활성화 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교육·의료·법률 등 5대 AI일상화 프로젝트 등 국민생활속 AI 활용을 확산하기 위해 올해 예산으로 7737억원을 책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의료 분야에서는 마이닥터24·디지털마음건강, 교육 분야는 나만의 교과서, 일상 생활에서는 최적통신비 추천 및 AI 비서 등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경쟁력 있는 K-AI·디지털 기업을 위한 정책금융 예산으로 총 5조1000억원을 책정하고,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율을 15~30%로 상향한다.

글로벌과 '디지털 신질서' 논의…디지털 재난관리법 제정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대한민국 디지털 권리장전'을 근간으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안착에도 나선다.

다음달 AI 안전·신뢰성, 비대면 진료 등 17개분야 52개 디지털 쟁점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인공지능기본법' 제정, 'AI안전연구소' 신설 등 AI 발전과 신뢰 기반을 조성하고, 민간자율의 AI 신뢰성 검·인증 제도의 운영도 활성화 한다.

AI·디지털 분야 글로범 규범 논의 주도를 위해 오는 5월 영국과 공동으로 서울에서 '제2차 AI 안전성 정상회의'를 연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안에 상설협의체를 신설하는 한편, 캐나다, 영국 등과 우리나라 디지털 질서 정립 과정과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역에 AI 핵심인프라를 집적하는 디지털 혁신지구 조성 시범지구를 기존 3곳에서 5개로 늘리고 권역별 AI지역융합사업(충청·강원·호남·영남)을 추진한다.

전국민 AI활용 역량 제고를 위한 디지털 배움터 개편과 함께 AI와 디지털 서비스 접근·활용을 전국민의 보편권으로 법제화하는 '디지털 포용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과기정통부는 상시적·체계적 디지털 재난관리를 위한 '디지털서비스안전법'을 제정하고 해킹 등 늘어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여 AI 기반 통합 분석·예방·대응 시스템인 사이버 스파이더(90억원)를 구축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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