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수질측정센터, 피해방제 국가예산,민·관거버넌스 등 근본대책 요구
국가하천에 대한 첨단 수질측정센터 설치와 국비 지원체계 확립, 그리고 민·관거버넌스 운영이 평택시민의 ‘마실 물’ 안전관리를 위한 핵심과제로 떠올랐다.
16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평택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정부가 지난달 진위천과 맞닿은 관리천 화학물질 유입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땜질 처방에 급급하고 있다”면서,
“경기 남부 국가하천 관리를 위한 첨단 수질측정센터 설치, 피해 예방과 방제를 위한 국가예산 지원, 그리고 정부가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 운영과 같은 항구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성토했다.
김 후보는 “경기 남부지역에 산업단지가 밀집하면서 수도권 최남단에 위치한 평택시 주민들은 안성천, 진위천, 오산천, 황구지천 등 국가하천 오염을 걱정하고 있다”며 “정부는 올해 국가하천 정비와 유지보수 예산을 대폭 늘려 9,241억원을 편성했음에도, 사정이 급한 평택지역 국가하천 오염피해 예방과 방제에 대한 국비 지원에는 인색하다”고 꼬집었다.
경기도가 긴급하게 도비 15억원을 지원한 것과는 달리, 정부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화학물질 저장창고 기업으로부터 방제비용을 받겠다는 실효성 떨어지는 입장만 반복할 뿐, 국비 지원에 대한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관리천 오염사태 수습과정에서도 해묵은 수질 측정과 관리에 대한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
15일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에 따르면 최근 시민사회가 실시한 백봉교 인근 관리천 수질조사 결과, 오염수 색은 여전히 파랗고, 총유기탄소(TOC)는 진위천과 평택호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이에 따라 환경부가 폐수처리시설 배출허용기준을 잣대로 방제둑을 허물고,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활성탄오염수처리시설’마저 철거한 것은 성급한 결정이라는 지역 시민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김 후보는 이에 대해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최고수준의 첨단 수질측정센터를 전국 하천에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평택시의 요청에 대해선 뚜렷한 답변을 않고 있다”며 “시민들이 마실 물에 대해 걱정하지 않도록, 정부는 첨단 수질측정센터 설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엇보다 안성천, 진위천, 평택호 등의 수질에 배한 불신과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시민의 마실 물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함께 하는 민·관 합동협의기구 운영을 상설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15일 ‘오염물질 유입 지점부터 오염구간 중하류에 있는 백봉교까지 오염수 25만톤이 제거됐고, 지난달 30일 기준 최하류 수질이 관리천 오염하천수 수질개선목표를 충족했다’면서 ‘관리천 방제작업을 끝내고 13개 방제둑을 차례로 해체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