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이탈 세브란스·성모병원 많아"
"나머진 이탈자 없거나 소수 대부분"
수술 취소 25건 등 총 34건 피해 사례
복지부, 728명에 업무개시명령 발령
입원 환자 진료 전문의에 추가 보상
"환자 곁으로 돌아가라…늦지 않았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전공의 72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4.02.20.
보건복지부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점검을 한 결과 소속 전공의 55%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중 25%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사이 수술 취소 등 34건의 피해 사례도 접수됐다. 정부는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정책 지원과 동시에 전공의들에게 현장으로 복귀하라고 재차 당부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날 오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 55%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단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사직서 제출자의 25%인 1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박 차관은 "근무지 이탈의 경우 세브란스 병원, (서울)성모병원 등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나머지는 이탈자가 없거나 소수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도 "병원별 숫자가 공개되면 자기들끼리 독려와 비판이 있을 것 같아서 바람직하지 않겠다는 판단이 들어 개별 기관 통계는 당분간 공개를 안 하겠다"고 말했다.
또 복지부가 1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한 결과 19일 오후 10시 기준으로 1091명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757명이 출근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한 전공의를 제외한 남은 728명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했다. 728명을 포함해 이날 오전 기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전공의는 831명이다.
김국일 중수본 비상대응반장은 "오늘(20일) 약 50개 병원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하고 근무지에 나타나지 않은 분 대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할 것"이라며 "명령이 이뤄지고 나면 통보 받은 즉시 진료 현장으로 돌아오길 바라고, 행정처분은 그 이후에 고려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시작한 20일 서울 소재 대형병원 응급실 앞이 분주한 모습이다.
2024.02.20.
전날부터 운영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상담 사례는 총 34건이었고 수술 취소 25건, 진료예약 취소 4건, 진료 거절 3건, 입원 지연 2건 등이 있었다.
박 차관은 "이 중에는 1년 전부터 예약된 자녀 수술을 위해 보호자가 회사도 휴직했으나 갑작스럽게 입원이 지연된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며 "정부는 이러한 피해사례를 검토해 환자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신속히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에 대한 지원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수본에서는 각 의료기관에서 유연한 인력 관리 등을 통해 필수진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지원을 실시하고 비상진료체계가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의 수술 등 응급의료 행위와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와 경증환자 전원에 따른 회송 수가를 인상한다.
또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을 신설해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실시하고 입원전담전문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당초 허용된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의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아울러 권역외상센터 인력·시설·장비를응급실의 비외상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턴이 필수 진료과에서 수련 중 응급실·중환자실에 투입되더라도 해당 기간을 필수 진료과 수련으로 인정하는 등 수련 이수 기준을 완화한다.
박 차관은 "현재 각급 병원들이 정상 체계에서 비상진료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보니 (피해)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저희가 수립한 비상진료 대응체계가 안착이 되면 좀 더 안정적으로 진료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차관은 "현재 의대 교육 여건은 크게 개선됐다. 서울대 의대의 경우 1985년도에 비해 20203년 기준으로 기초교수는 2.5배, 임상교수는 3배로 늘었다"며 "정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점검해 2000명을 늘리더라도 현재의 의학평가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에게 "환자 곁으로 돌아가주기 바란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며 "여러분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정말로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오후 TV 공개 토론을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박 차관은 "의대 증원이 아마 제일 중요한 아이템이 될 것"이라면서도 "합리적으로 토론을 해서 정말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수정과 수용이 가능하지만 2000명 증원이 그리 많은 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다. 숫자를 조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날 브리핑 중 '의새' 발언에 대해 "발언 실수"라며 "몇 주 째 주말에 쉬지를 못했고 새벽까지 일을 하다보니까 과로가 돼서 그런지 실수를 많이 했다. 단순한 실수이고 유감 표명을 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이연희 구무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