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여 등 재원 다변화 방안도 제안
김영옥 시의원, 기금 조례안이 철도 지하화의 마중물 역할 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김영옥 의원이 지난 2월 20일 열린 제4차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주요 업무보고에서 지상철도 지하화의 난제인 재원 마련을 위해 「서울특별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 조례안」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 도시교통실, 도시공간본부, 균형발전본부, 미래공간기획관 등 지상철도 지하화와 관련된 소관 실‧본부가 참석하여 철도지하화 특별법 제정 및 향후 대응방안 등을 보고하고, 특별위원회 위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국비 지원의 부재에 따른 지자체 재정 부담 등 여러 우려점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김영옥 의원은 질의응답을 통해 “서울시 내 도시철도의 지상 구간만 29.6km로, 지상철도 지하화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장기 과제”임을 강조하며,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재원 마련 방안을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철도지하화기금 조례안’를 적극 검토할 것과 공공기여 등 재원 다양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옥 의원은 지난 2일「서울특별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윤종장 도시교통실장과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철도지하화 기금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했고, 이봉준 위원장은 “철도지하화 기금 조례안을 긍정적으로 진행하기 바란다”고 소관 실·본부에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영옥 의원은 “특별법이 제정되어 논의가 활발한 지금이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해 한 발짝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하며, “철도지하화 기금 조례안이 서울시의 재원 부담을 덜고, 지상철도 지하화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