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 '2000'이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의 핵이 됐다. 정부는 "2000명 증원도 최소한의 규모"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의료계는 "정책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의대증원 근거 자료로 제시한 보고서 3개의 저자(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들이 2035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 1만 명을 2000명씩 5년이 아닌 10년간 최대 1000명 가량씩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의대증원 정부안의 속도조절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를 두고 의료계는 적절한 의대증원 규모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는 있지만, 현재의 보건의료 상황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가정 하에 필요한 의사 인력이 추계된 것이라면서 미래의 정책적 변화, 의대의 교육환경, 의료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은철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2035년까지 의대 정원을 1만 명 늘려야 한다"면서도 "매년 얼마씩 늘려나갈지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인력 추계에는 과거의 의료 이용 행태가 앞으로도 지속된다는 가정이 들어간다"면서 "노인의 의료 이용이 연간 10%대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의료 이용 행태가 10년 후에도 지속되면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새로운 제도가 분명 들어올 것이고, 10년이 지나면 현재의 의료 이용 증가율을 보이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인공지능(AI)과 비대면진료, 진료보조(PA)간호사 확대 등도 인력 추계 시 고려하고,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의료 비용 급증에 따라 행위별 수가제(의료행위별로 가격을 책정해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도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아청소년과 환자가 저출산 장기화로 20년전보다 3분의1 정도 줄어 행위별 수가제 존립의 근거가 흔들리고 있다.

정재훈 가천대 길병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연간 의대정원을 1000명 늘리는 것은 너무 큰 변화"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정책적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 했다.

정 교수는 "지금의 보건의료정책이나 의료 행태 추이 같은 것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1000명이라는 결론이 나온 것"이라면서 "수요에 대한 통제 없이 인력부터 늘리면 인력 유출로 직결될 것으로 보여 실손보험 아니면 비필수 영역 축소 같은 정책적 변화가 먼저 이뤄진 상태에서 인력 추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달라진 의대교육 환경도 인력 추계에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의대 코스 중 과거와 같은 강의식 수업은 3분의1 정도이고, 나머지는 조별 실습이나 실험 등을 차지해 수업 방식 자체가 크게 바뀌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필수의료 쏠림 현상이 기초의학 분야에도 있어 해부학 같은 기초의학을 가르칠 교수 수급은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교수 7년차인데 예방의학계 전체에서 후배는 열손가락에 꼽힌다"고 말했다.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큼 전공의들의 사직으로 마비되는 의료시스템 개선도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마상혁 창원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 과장은 "전공의들의 사직이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이 현실화된 것은 전공의 중심의 진료 형태가 유지돼왔기 때문"이라면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려면 경험 많은 숙련된 의사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의대증원 인원에 타협은 없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이날 대통령실은 공식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코너에 의대증원의 타당성을 알렸다. 대통령실은 “2000명 증원은 오히려 부족한 수준이고 증원해도 의학교육의 질 개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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