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강조
장애인 당사자의 수요를 고려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사업 추진 강조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제도 운영 위해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분리 운영해야
황세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2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복지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 복지 사각지대 발굴 ▲ 고독사 예방 사업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 사회서비스원 징계위원회 운영 등에 대해 제언했다.
황세주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관련하여 통합지원 서비스와 위기 이웃 발굴을 위한 희망보듬이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과 성과에 대한 홍보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의견에 대해 경기도 허승범 복지국장은 민·관 협력체제를 보다 강화하고 도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촘촘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고독사 예방과 관련하여 현재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 있는데, 경기도가 고독사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만큼 고독사 예방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같은 제언에 대해 경기도 복지국장은 현재 사업수행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과 관련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사업을 통해 제공하는 주택 수가 수요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장애인 당사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같은 요구에 대해 경기도 복지국장은 수요조사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장애인 당사자가 자립생활 지원 사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원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위원회 위원이 징계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 공정한 심의가 어렵고, 인사위원회의 결정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분리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제언에 대해 안혜영 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인사와 관련한 규정과 절차를 재검토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