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공헌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과 예우가 충분해야 국가안보가 확립됨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은 19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안보상황과 나날이 북한의 높아지는 위협수위 관련 그리고 급부상하고 있는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관해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안보교육과 통합방위체계 중요성과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 개선 등과 같은 경기도 차원에서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조하였다.
윤종영 의원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 행위를 보면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 도발을 비롯해 연평도 포격, 로켓포탄 도발, 탄도미사일 발사, 순항미사일 발사와 같이 연일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제는 대놓고 핵무기 사용 법제화, 남북관계 적대적 관계를 선언하는 등 갈수록 남ㆍ북대결 구도로 이어져 가기에 마냥 좌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하였다.
윤종영 의원은 급변하는 안보상황을 예로 들어 김동연 도지사에게 북한의 위협과 도발들에 대해 경기도 차원에서 하고 있는 대비와 대응에 대해 질문하며, 이어 취약지역에 대한 통합방위 대비책 유무, 공무원 및 도민 대상 안보의식 고취에 관해 물었다. 그리고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현역 국군장병들을 위해 위문활동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현역 뿐만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공헌한 분들에 대한 지원과 예우가 충분해야 국가안보가 확립된다고 역설했다.
또한, 윤종영 의원은 국가보훈과 관련된 안보단체들에 대해 설명하며 경기도내 안보단체의 현황과 지원사항이 어떤지를 물었다. 특히 퇴역 국군장병들 구성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를 예로 들며, 지난해 11월 20일 경기도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재향군인회 제28대 회장으로 취임한 강명원 회장이 상호간 협력 및 발전에 관한 사항 논의를 위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약 1년째 면담회 추진이 지지부진한 점을 알고 있냐고 확인하며 기초적인 예우조차도 안되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윤종영 의원은 예비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는데 지역 예비군 작전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예비군 훈련 및 훈련장 지원문제, 예비군 지휘관 역향 강화 및 직무교육 문제, 예비군 사기 및 자긍심 고취 등 여러면에서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되므로 김동연 도지사에게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윤종영 의원은 군사적 위협을 넘어 테러, 감염병, 대규모 재난, 사이버 공격 등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위협인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해 경기도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연계된 정책 및 대표적인 추진사항의 유무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
윤종영 의원은 경기도의 안보에 대한 대처와 대비 대응을 위한 행정ㆍ재정ㆍ정책적 지원을 위해 예비군과 안보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