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3일 오전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필요성을 역설해 기재부의 긍정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날 김주영 의원의 질의에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5호선 김포 연장과 관련, 예타 면제를 포함해 가장 빠르게 착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정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를 위한 김주영 의원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채택·추진, 꾸준한 상임위 질의와 본회의 발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의 결과로 정부도 5호선 김포 연장사업의 예타 면제를 적극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다.
김주영 의원은 “김포골드라인은 ‘골병라인’으로 불릴 정도로 혼잡도가 290%에 육박해, 이틀에 한 번꼴로 기절, 실신, 호흡곤란 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사업이 김포시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21일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김포 교통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한 본 위원의 질의에 김병환 기재부 1차관께서 김포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예타 면제를 포함해 가장 빠른 방안을 찾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며 최상목 부총리의 의사를 질의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정부는 김포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관련 대책과 사업들을 신속 추진 중”이라며 “의원님 말씀대로, 5호선 김포 연장과 관련해서는 예타 면제를 포함해 가장 빠르게 착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김포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한편, 김 의원은 “목련 피면 김포는 서울 될 것”이라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한 달 뒤면 목련이 필 것 같은데, 정부가 지금 언급된 김포·구리·하남·광명 등의 서울 편입론에 대해 검토한 사항이 있냐”고 질의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다”며 “지역주민들의 동의와 지자체 간 합의로 결정할 문제이기에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외에도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는 경우의 세수 감소와 권한 축소 등에 대해 기재부 등 정부 부처가 자세히 검토한 적이 있는지 질의했지만 기재부는 “검토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실제로 목련 피면 김포가 서울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아무리 정치의 계절이라 해도 국민을 현혹해서는 안 된다”며 “연구용역, 전문가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제대로 따져보고 시민들에게 선택할 권한을 줘야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제대로 논의한 게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