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곳 중 4개소 뇌병변 장애인 전용 수송차량 없어, 구비된 차량도 장애인 수송차량 표식 없어 운행 안전성 심각
오세훈 서울시장, “시설 수준 높이고 보호자 부담 계속해서 줄여갈 것”
서울시 거주 중인 뇌병변 장애인 보호자가 장애인 가족과 함께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면서 겪었던 고충을 되짚는 한편, 뇌병변 보호센터에 대한 서울시의 장기적인 입장과 계획을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2일 서대문구에서 뇌병변 장애가 있는 10세 딸과 숨진 채 발견된 아버지 두 부녀를 추모하며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시작한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 복지정책실장을 대상으로 서울시 내 뇌병변 주간보호센터의 열악한 실태와 개선점, 서울시의 장기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뇌병변 장애는 뇌손상, 뇌졸중, 뇌출혈 등으로 인한 뇌 손상으로 발생한 외부 신체기능 장애로, 신체활동이 어려우며 시각·청각이나 언어 장애, 지능 저하 등이 발생하기도 해 생존을 위해서는 가족 등 주변인의 돌봄이 필수적이다.
뇌병변 장애인 돌봄을 위해 가족들은 24시간 밀착 생활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돌봄 가족의 경제 활동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동반된다.
서울시 뇌병변 장애인은 3만 8,940명(2023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장애인 중 10% 이상을 차지하고, 신체적 장애를 동반하기에 다각적인 지원이 절실하지만 서울시 내 운영 중인 뇌병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서울시 지원시설 6개소, 미지원 시설 1개소, 단 7개소가 운영 중이다.
문성호 시의원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CCTV가 미설치되어있거나 출입구에만 설치된 센터가 있어 보호자들의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시설 규모면에서도 뇌병변 장애인 특성상 1인당 필요 여유 면적이 충분히 필요함에도 센터 규모가 38평, 40평, 37평 등 협소한 만큼 확장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중 여성 혹은 남성 복지사가 단 한 명만 근무하고 있어 사회복지사 연차·병가 등 부재 시 동일 성별 복지사가 없어 이용자 불편이 크며, 이와 같은 환경은 복지사가 연차를 쉽게 사용할 수 없게 해 복지사 처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한편, 주간보호센터 시설 7개소 중 4개소에 뇌병변 장애인 전용 수송차량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구비된 수송차량 역시 뇌병변 장애인 수송차량 표식이 전혀 없어 운행 중 안전 보장이 전혀 되지 않아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CCTV 설치를 위해 각 센터에 적극적으로 필요를 확인해 시설비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시설 규모 확대 혹은 추가면적 확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사회복지사 부재 시 대체인력을 언제든 투입할 수 있도록 인력풀을 마련하고, 수송차량의 경우 적극 예산 지원해 원활한 차량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수송차량 외부 표시와 관련해서는 필요성을 공감해 차량 자체의 디자인을 고안,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디자인담당관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뇌병변 장애는 발달 장애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더 힘들어 많은 관심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중증장애인의 니즈에 맞춰 탈시설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할 것이며, 시설을 원하신다면 시설 수준을 계속해서 높이는 한편 보호자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큰 틀에서의 계획을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답변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시설이 필요한 이들이 마음 편히 일생을 보내고 비장애인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도록 기존 시설은 개선 및 규모 확장, 신규시설 신설 등이 필요하며, 실질적인 현장의 필요를 반영해 근본적인 약자와의 동행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라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