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은 금리에 조달 비용 가중될까…, 공사채 신규 발행 최소화해야
이경숙 서울시의원 “공사채 발행 규모 총액 감축하는 마스터플랜 필요”
누적적자 17조 원대에 달하는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위해 4천 700억 원대 공사채 발행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이경숙 시의원에 따르면 공사는 시의회 교통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공사채 발행 계획을 27일 보고했다.
공사는 연내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위해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거쳐 오는 6월 2천900억 원 규모의 공사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차입 기간은 10년 이내이다.
이미 발행한 공사채의 기간 연장을 위해 1천800억 원 규모의 차환 발행도 추진한다. 차환은 기존 채권을 새로 발행한 채권으로 상환하는 것이다. 보통 상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이뤄진다.
공사는 2019년 7월 발행한 공사채의 상환 기간이 돌아왔으나 갚을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차환 발행을 통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셈이다.
공사는 그간 자금난 해소를 위해 공사채를 발행해 왔는데 누적 발행액(잔액 기준)은 약 3조8080억 원에 달한다. 2020년 1조4380억 원에서 갑절 이상 늘었다.
특히 2020년 평균 1.2%였던 금리가 2023년 4.4%으로 상당 폭 오른 상태에서 조달 비용에 대한 부담이 가중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시의원은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 시까지 지방공사채 신규 발행을 최소화하라고 권고했으나 꾸준히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며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공사채 신규 발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공사의 재무상태는 미래의 빚으로 수입을 만들고, 사업비 재원을 만들고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며 “공사채 발행 규모 총액을 감축하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