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정 운영방침이 정해지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5일 개막한 가운데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5%안팎'으로 제시했다.

리창 총리는 지난해 취임 이후 첫 전인대 정부 공작보고(업무보고)에서 "올해 중국 경제성장 목표를 5% 안팎으로 설정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목표치는 지난해에 이어 2년째 같은 수치이자 1991년의 4.5%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치다.

이는 사전 예상과 동일한 수치다.

다수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설정할 것으로 전망해 왔다. 지방정부들의 성장률 예측과 그동안 중국 정부의 논조가 그 근거다.

중국은 지난해 '5.0% 안팎'의 성장률을 제시했고, 5.2%를 달성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또 올해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7.2% 증액한 1조6650억위안(308조원)으로 정했다. 이는 지난해 국방예산 증액율 7.2%와 같은 것으로 2021년의 6.8%와 2022년의 7.1% 증가율보다 다소 높은 것이다.

아울러 올해 재정적자 목표치를 국내총생산(GDP)의 약 3.0%으로 설정해 4조600억 위안(약 750조원)의 적자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올해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방비 지출을 증액하면서 군비 확대에 치중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올해 재정적자율은 작년 목표치인 3.0%와 동일한 수준이다.

올해에도 지난해에 이어 1조 위안 상당의 특별국채를 발행할 방침도 발표했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최소 1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도시 실업률 목표치를 약 5.5%로 제시했다.  소비자물가지수(CPI) 목표를 ‘약 3%’로 제시했다.

'5% 안팎'의 성장 목표 설정에 관련해 리 총리는 "국내외 형세와 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필요와 가능성을 함께 고려했다"면서 "취업 증가와 리스크 예방·해소, 경제 성장 잠재력과 이를 지지하는 조건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리 총리는 “올해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정책은 더 집중되고 업무는 더 노력해야 하며 각 영역에서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올해 우리나라 발전이 직면한 환경은 여전히 전략적 기회와 리스크가 병존해 있고, 유리한 조건이 불리한 요소보다 강하다"면서 "경제 개선 및 장기적인 호전의 기본적 추세에는 변화가 없고, 변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리 총리는 "우르는 신시대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당의 총체적 방침을 고수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 공식('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내용을 골자로 한 중국과 대만 간 구두 합의)‘을 지키며 외부세력의 간섭과 분리세력의 분열 시도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안간 평화 발전, 조국 통일 대업을 변함없이 추진하고 중화민족의 근본이익을 수호하며 양안 간 융합발전을 심화하고 양안 동포의 복지를 증진하며 민족부흥의 위업을 한마음으로 이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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