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마련 위한 첫 걸음, 다양한 주거환경 개선 기회 살아나는 계기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은 서울시에서 준비 중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의 발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용역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 개선 용역’으로 1억 원의 예산으로 올해 12월까지 진행하며, 주변과 조화롭고 안전한 리모델링 사업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침체된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 방안까지도 모색한다.
최재란 의원은 상임위원회인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서울시의 규제 일변도 리모델링 정책으로 인해 다양한 주거환경 개선 기회를 빼앗긴 시민들을 위한 해결 방안을 서울시에서 마련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2022년 8월, 서울시에서 방침으로 변경한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이 주택시장에 많은 혼란을 가져왔다는 것을 지적하며, 주민들과 전문가 의견이 포함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운용기준을 개선하고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최재란 의원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안전한 리모델링 사업이 정착되어 리모델링 외에 방법이 없는 노후 중층 단지 주민들과 다수 시민의 다양한 주거환경 개선 기회가 살아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최재란 의원은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후순위로 밀어두고 있는 상황이기에, 리모델링 운용기준 개선이 자칫 리모델링 사업을 더욱 규제하는 것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도 충분히 알고 있다”며 “리모델링 사업 규제가 아닌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시종일관 강하게 요구해 왔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용역 진행과정을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마련이라는 본래의 목적으로 연구가 진행되도록 항상 살피겠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