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시의원은 지난 8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서울시 도시계획 대전환’을 제안했다.
이소라 의원은 먼저 “최근 출시한 ‘기후동행카드’ 사업이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인다는 취지에 따라 높은 시민 참여율로 시의적절한 정책이었던 반면, ‘기후위기대응’측면에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소라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서울시 통행 자동차 대수는 1,026만 5천대로, 이 중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한 숫자에 대해 서울시는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이소라 의원은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사업의 환경적 목적 달성을 위해 자동차 소유주의 대중교통 전환률 등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서울시가 ‘보행자 우선정책’을 포함한 획기적 도시계획 전환 정책을 펼칠 것을 제안했다.
예로 미국 포틀랜드에서의 자전거 이용자만을 위한 ‘블루메나우어 다리’건설, 프랑스 파리시의 보행자우선구역 지정,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시의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대책의 성공사례를 제시했다.
미국 포틀랜드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만을 위한 ‘블루메나우어 다리’를 건설하고 주요 상권인 로이드 쇼핑몰센터와 연결해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한 정책을 펼쳤다. 프랑스 파리시는 스쿨존을 포함해 보행자우선구역을 지정하고 보행자 보호를 위한 ‘길 이용의 규칙’을 발표했다. 이로써 시내 자가용 사용은 22년 이후 49.5% 감소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시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도로 대부분의 최대 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연간 교통사고 발생률이 최소 20%에서 최대 30%정도 감소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의 대책도 주문했다. “첫째로, 자가용 제한속도를 낮추고 자전거 주차시설을 확충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해야 할 것, 둘째, 보행 도로와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충, 셋째, 환경을 위해 교통수단을 전환한 시민에게 현실적 혜택 지원을 제공할 것” 요구했다.
이소라 의원은 “시민의 적극적 참여는 정책 성공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자전거 이용 출퇴근 시민에게 시간적 혜택을 부여하는 등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지원책을 고려해 달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이소라 의원은 오세훈 시장에 “서울시 도시계획에 자전거와 같은 저탄소·무탄소 수단의 수송분담률 목표를 포함하는 등 획기적 도시 전환을 펼칠 것”을 제안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