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정상화·의료사고 부담 덜어야"
한 어린이가 진료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2023.12.2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임박한 국가 필수의료 진료체계 붕괴 파국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로 필수의료 소생에 앞장서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문제에 대한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에서 비롯된 의료위기 상황과 관련해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합리적이며 포용적인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필수·지역의료의 위기는 고강도, 고난이도, 고위험 대비 턱없는 저수가와 소송 위험에 방치됐던 필수의료의 누적된 문제들에 기인한 것"이라면서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붕괴와 소멸의 위기에 처한 것이 소아 필수의료"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소아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가 있었으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개원의 소아청소년과 진료 포기와 전공의 지원 기피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인력 지원을 위한 ‘상급병원 필수의료 전문의 중심 전환 정책’ 또한 가장 시급한 수가 지원이 따라오지 못해 공허한 약속에 그친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붕괴는 미래가 사라진 필수의료에 대한 절망과 이에 따른 심각한 기피에서 오는 의료인력 분포의 기형적인 불균형이 핵심원인"이라면서 "대규모 의대정원 확대만을 해결의 선결 조건으로 고집하는 정부 대책으로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필수의료의 소멸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이고 회생의 불씨도 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국가의료체계의 장,단기적 대안 마련을 위해 의료 현장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 의료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고, 수가와 인력지원 등 의료현장에 신속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실현에 최우선으로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소아 필수의료와 지역 의료의 소생과 인력 유입을 위해 원가와 최소한의 보상에도 턱 없이 못 미치는 만성적인 저수가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고, 응급·중증환자를 진료하는 필수의료 현장에 안심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불가항력적 사망 사고를 포함하는 정부지원 보험 제도와 필수의료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