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유치과정의 행정절차 지연 가능성 우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3월 8일 제32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씨드큐브 창동’ 업무시설에 기업과 창업기업의 유치가 저조한 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씨드큐브 창동’은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의 선도사업으로 경제적 활력을 창출하고, 문화인프라를 확충해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됐다.
씨드큐브 창동은 주거시설, 업무시설, 상업시설로 구성돼있는데, 이중 서울주택공사가 책임 임차해 운영 중인 업무시설은 창업기업이나 청년취업 지원에 도움이 될 저렴한 임차 업무시설로 일부 제공되고 나머지 공간은 일반 기업 등을 대상으로 임대가 진행되고 있다.
홍국표 의원은 “씨드큐브 창동의 업무시설 계약면적이 전체 공급면적의 48%에 불과하며, 작년 7월과 올해 1월 진행된 업무시설 입찰에서 단 한 건의 낙찰도 이뤄지지 않는 등 기업 유치가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주택공사가 기업 입주 활성화를 위해 임대조건을 변경해 입찰을 진행 중이나, 여전히 기업들이 입찰에 참여할 확률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며, “기업들의 입주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홍 의원은 “씨드큐브 창동의 조성 목적 중 하나가 창업기업 유치인데, 준공한지 8개월이 다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입주한 창업기업은 다섯 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올해 상반기 창업기업 유치가 추진될 예정이지만, 창업기업 선정 절차로 인해 유치가 더 지연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씨드큐브 창동에 입주할 창업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은 크게 네 단계로 진행되는데, 먼저 서울주택공사가 서울경제진흥원에 창업기업 수요조사를 요청하면 서울경제진흥원은 수요조사와 함께 접수된 기업들의 창업기업 여부를 검증해 그 결과를 도봉구청에 보내며, 도봉구청이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주택공사가 최종적으로 임차계약을 진행한다.
홍 의원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도봉구가 창업기업 선정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꼭 필요한 절차인지 의문”이라며, “관련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서울시나 서울경제진흥원이 심사하면 될 것을 도봉구가 심사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창업기업 심사를 도봉구가 수행하는 것이 정당성과 절차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유치 절차 지연의 원인이 되지는 않을지를 면밀하게 검토해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입주해 있는 창업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해소 방안을 마련해 유망한 창업기업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