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공제·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강화
서울시가 경영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총망라한 '위기 소상공인 동행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총 5441억6100만원 예산을 투입한다.
소상공인 활력제고, 골목경제 활성화,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영환경 조성을 핵심과제로 삼고, 17개 세부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먼저 서울시는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고물가, 고금리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5400여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한다. 금융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매출 급감·고금리 대출 증가 등 위기 신호가 감지되는 소상공인 1300명을 자체적으로 찾아내 경영개선, 대환대출 소개 등 맞춤형 처방을 내리고 개선 이행비용도 업체당 최대 300만원까지 실비 지원한다.
또 어려운 경영 여건을 고려해 사업 지속 여부를 고민 중인 소상공인 2600명을 공모·선별해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경영 솔루션을 제공하고, 폐업 결정 시 원상 복구비 등 폐업 소요 비용도 최대 300만원까지 실비 지원한다.
사업 실패를 거울 삼아 다시 도전하는 소상공인 500명을 공모·선발해 1대 1 재도전 특화 컨설팅도 제공한다. 특히 노무 분야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연계해 맞춤 노무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재도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임대료 등 사업 초기자금을 최대 200만원까지 실비 지원한다.
아울러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을 통해 온라인 비즈니스에 취약한 중장년층 소상공인 250명을 공모·선발해 디지털 활용 교육과 함께 이행 솔루션 비용을 최대 300만원 실비 지원한다. 경영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 375명을 상시 모집해 법률·세무·노무 등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1대 1 컨설팅을 제공하는 자영업 클리닉을 운영한다.
시는 위기 소상공인의 재기와 성장을 돕기 위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장소·시간에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소상공인아카데미 누리집'에서 무료로 공개한다.
뿐만 아니라 시는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를 위해 1년 간 월 납입금에 더해 2만원씩 총 24만원이 지급되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기준을 기존의 연 매출 2억원에서 3억원 이하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 이는 어려운 여건상 노후 준비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폐업에 따른 생계위협 대비에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이 폐업하면 실업급여, 직업훈련 비용 등 재취업·창업을 돕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환급은 대상을 기존 1인 자영업자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해 55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소상공인을 위해 저리(약 3.3%)의 대환대출 자금인 '희망동행자금' 3000억원을 신설해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는 다양한 이유로 침체된 골목상권이 과거의 활기찬 골목상권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침체 골목상권 7곳을 선별해 상권별 특성에 맞춘 상권 단위의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도 추진한다.
야간·음식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상권 16개소를 대상으로 계절·지역·시장특성 등 지역 상권의 개성 있는 테마를 반영해 야간·먹거리 축제 및 야시장 운영을 지원한다.
아울러 시는 경영상 비용 부담으로 크게 작용하는 임대료 등에 의해 임대인과의 갈등을 빚고 있는 상가 임차 소상공인들을 위한 상담 및 분쟁조정 기능을 가동한다.
변호사·공인중개사·감평사 등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찾아가는 현장 조정기능을 상시 운영하고, 연간 1만건 이상 상담하고 있는 '상대임대차 상담(실)' 기능을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프랜차이즈 소상공인 점주에게 동의받지 않고 진행하는 광고·판촉 행사 및 집행 내역을 통보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거쳐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카드 결제를 할 때 개별 가맹점에서는 4.2%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표준QR'과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사용하는 결제 앱을 연동해 카드 결제 수수료를 1.5%로 낮춰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외국인 관광객에는 결제 편의성을 제공한다.
송호재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현재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고금리·고물가의 어려운 국내 여건 속에서 다시 경제활력을 되찾아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도시경제의 주춧돌인 소상공인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