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통계 125번 조작"…김수현·김현미 등 11명 기소
지난 2018년 11월20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협의회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통계를 비롯한 고용과 소득 등 각종 국가통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 등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부가 배당됐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 임성실 판사는 직권남용과 통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 전 실장과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장관 등 11명에 대한 재판을 심리할 예정이다.
재판부 배당은 완료됐으나 아직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는 수사가 쉽지 않았던 만큼 재판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김수현 전 실장과 김현미 전 장관 등은 2021년 8월까지 미리 보고받은 주택가격 변동률이 높으면 인위적으로 낮추도록 한국부동산원 임직원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125차례에 걸쳐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 매매·전세 가격 변동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약 4년 6개월 동안 관계 법령에 따라 부동산원이 매주 1회 국토부에만 보고하던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사전에 파악해 공표 전 대통령비서실에도 주 3회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택통계를 미리 보고받고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원하는 수치가 나올 때까지 재검토를 지시하는 방법으로 변동률을 조작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당시 부동산원 임직원들은 사전 보고가 부당하다며 12차례에 걸쳐 중단을 요청했으나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는 부동산원 예산 삭감 등으로 압박하며 거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이 정책 실패라는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해 통계를 조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상조 전 실장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은 2019년 10월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 추세가 계속되자 비정규직 파악과 관계없는 다른 통계조사 방식 때문에 비정규직 수치가 증가한 것처럼 왜곡된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장표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은 가계소득 통계조사 결과 소득 불평등이 역대 최악으로 나타나자 이를 정당화할 명분을 찾기 위해 통계청에 불법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 기초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