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신용회복 관련 상담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최대 100만원까지 소액의 생계자금을
신청 당일 지원받을 수 있는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을 오는 27일 출시한다.
2023.03.21
서민·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생계비를 대출해주는 정부의 정책금융상품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정부의 서민·저신용자 생계비 대출 정책상품 이용자는 총 287만2423명, 대출액은 총 19조9171억원으로 이 가운데 약 10%인 1조9922억원이 연체됐으며 미회수금액은 1조8058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별로는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중인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한 '안전망 대출2'의 연체율이 지난해 24.5%,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최저신용자에게 최대 2000만원까지 생계자금을 대출해주는 '햇살론15'가 21.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최저신용자특례보증' 14.5%, '근로자햇살론2' 12.1%, '소액생계비대출' 11.7%, '햇살론유스' 9.4%, '햇살론뱅크' 8.4% 등의 순이었다.
전년도인 2022년 햇살론15와 안전망대출2는 연체율이 각각 15.5%, 8.3%로 연체율 상승세도 가팔랐다.
일정 소득 이하의 대학생·청년에게 최대 900만원을 지원하는 햇살론유스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이용한 저소득·저신용자에게 최대 2500만원을 대출해주는 햇살론뱅크도 2022년에는 연체율이 각각 4.8%, 1.1%에 불과했다가 지난해 크게 뛰었다.
햇살론15와 안전망 대출2의 경우 연체율이 20대 이하부터 60대까지 거의 전 세대에 걸쳐 다른 서민 정책금융대출과 비교해 월등히 높았는데 20대 이하에서 각각 26.2%, 36.5%를 기록해 젊은층의 연체율이 두드러졌다.
양 의원은 정부의 서민·저신용자 생계비 대출 정책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15% 이상의 대출금리가 유지되는 것을 연체율 증가세의 원인으로 봤다.
양 의원은 "햇살론15는 대부업·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최저신용자가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은행 대출을 편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정책서민금융상품인데 불구하고 평균 대출금리가 17.1%인 것은 정부가 정부의 역할 보다는 스스로 대부업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서민금융 금리 설계 대책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