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1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정책의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소통하기 위해 18일 건설회관에서 민생토론회 후속 릴레이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세미나의 기조발표는 총 3개의 주제로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한국부동산개발협회), 노후계획도시 정비제도의 주요 이슈(국토연구원), 건설경기 진단 및 활성화 대책(대한건설정책연구원) 순으로 진행된다.
각 주제별로는 기존 정비사업의 한계와 새로 도입될 민간 도심복합사업의 효과적 실행방안,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주요내용, 건설경기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다.
종합토론에서는 김지환 한양대학교 교수, 조현준 국토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 문혁 건설산업정보원 부원장 등이 도시경쟁력 강화, 정비제도를 주제로 토론도 실시한다.
특히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에서는 조합의 전문성 부족과 공공주도에 대한 주민반발 등 기존 도시정비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내년 시행될 예정인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관련한 민간 도심복합사업의 주요 내용의 고려사항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조현준 국토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은 "도시 내 다양한 개발수요를 충족하고 일자리 창출 등 도시경쟁력 강화 및 주거지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민간주도 도심복합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업계 간담회, 유관협회 의견청취 등을 통해 사업시행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담당공무원들의 사업이해도 제고를 위해 지자체 설명회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