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제 유명무실 지적도…참여율 11%
SK텔레콤 등 국내 대기업들이 먼저 스타트를 끊은 정기 주주총회 '실시간 온라인 중계'가 올해도 주요 상장사들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기업들이 소액주주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정기 주총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주주 가치 제고 차원에서 온라인 시청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LG전자는 26일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온라인 회의 시청 신청을 받고 있다. 회사는 올해부터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실시간 중계도 시도한다.
기아도 올해 처음으로 정기 주총 회의 현장을 온라인 실시간 중계했다. 주주들은 현장에 참석하지 않고도 주총 진행 상황을 지켜볼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이후 시작된 상장사들의 주총 온라인 중계가 올해도 소액주주 목소리 확대 분위기에 맞춰 확대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SK텔레콤이 2020년 주총 현장 중계를 실시한 이후 2021년에는 24개사, 2022년에는 25개사가 온라인 중계했다.
기업들이 주총 온라인 실시간 중계에 나서는 이유는 개인 투자자들의 주총 접근이 시간과 장소 등 물리적 이유들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3월 말 주총 쏠림 현상은 매년 심해져 올해에도 3월 넷째주(25~29일)에만 1594개 코스피·코스닥 상장 기업들이 주총을 개최한다. 28일 하루에 열리는 기업만 코스피 193곳, 코스닥 464곳 총 657곳에 달한다.
또 지리적으로도 전국 곳곳에 주총이 분산돼있는 탓에 당일 여러 일정을 소화할 여건이 안되는 주주들도 있다. '국민주식' 삼성전자는 수원에서 주총을 열며, 카카오는 본사가 있는 제주에서 개최한다. 일부 상장사들은 과거 주총을 개최해온 곳과 전혀 다른 곳으로 장소를 변경해 개인 투자자들의 참석률을 낮추려는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하지만 온라인 중계도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직 인프라 마련에 부담이 적은 대기업 중심으로만 이뤄지고 있으며, 이마저도 반쪽짜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온라인 중계 시청은 정기 주총 출석으로 인정되지도 않으며 실시간으로 투표도 불가능하다.
주주들은 사전에 자신의 의결권을 위임해 의결권 대리 행사 제도를 통해 투표하거나, 주총 전날 오후 5시까지 전자투표를 마쳐야 한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주주가 주총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도 시행 1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행사율이 10%대에 그친다.
주총 참여율은 안건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기업을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액주주 권리 강화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참여율이 높아야 기업들이 물적분할이나 합병 등 주주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안건들을 깜깜이로 처리하지 못하고 주주 눈치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전자 주총 활성화가 개인의 주총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꼽는다. 주주들이 온라인으로 주총 회의에 참석하면서 실시간으로 투표권까지 행사할 수 있으려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실시간 의결권 행사 및 출석까지 가능한 전자 주총 시행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법 통과 이후 상장사들이 정관에 이를 반영하려면 아무리 빨라도 2026년부터야 전자 주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11월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주들이 현장에 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주주총회를 시청하며 의결권까지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인투자자 수가 급격히 늘어난 국내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자신에게 보장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