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기업인들을 만나 "가장 기업 하기 좋은 나라, 기업가가 가장 존경받는 나라를 함께 만들어 보겠다"며 기업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 방침을 약속했다. 또 "이념적 왜곡과 선동이 만연하면서 이념 편향적인 정책이 우리 경제를 흔들었다"며 탈원전 등 전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자유주의 경제시스템에서 기업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대통령이 경제인 행사에 참석해 기념사, 축사가 아닌 경제 관련 강연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강연은 54분 가량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행사에 참석한 주요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한국 경제를 대표하는 상공인들에게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완수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 수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포퓰리즘 경제정책'은 배격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성장사다리' 낼것…가업승계 적극 제도개선"

윤 대통령은 "기업가라면 누구나 기업을 창업할 때 그 기업을 계속 키워서 그 분야 최고가 되길 꿈꿀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 사회의 잘못된 제도들이 이러한 본능을 억누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규모가 커지면 규제와 조세부담도 커지지만 규제는 지나치게 강해지고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중견기업법을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투자세액공제를 성장 지향적으로 개편해왔다고 소개하면서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세제 재정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혁해서 '기업 성장 사다리 종합대책'을 금년 상반기까지 내놓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킬러규제'를 포함해 1700여건의 규제 개선을 완료했다"며 "기업의 투자를 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끝까지 추적해서 뿌리뽑겠다"고 했다.

또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해 장수기업이 많아지고 이를 통해 고용도 안정되고 경제도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해나가겠다"며 가업 승계제도 세율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돈이 든다고 해서 문어발식 사업을 벌이는 건 오늘날 글로벌혁신 경쟁에서 이류, 삼류 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며 '선택과 집중'을 주문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들이 핵심 역량 위주로 사업재편을 할 수 있도록 금융 세제를 포함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만들어 놓겠다"고 했다.

기업들의 독과점 형성을 막아 공정 경쟁을 촉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업이 성장하면서 독과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으나 세계 어느 정부도 독과점에 지대추구를 방치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독과점 울타리에서 손쇱게 이자장사를 해온 금융권의 지대추구를 개선한 것이 세계 이런 시스템의 발동"이라며 은행권, 플랫폼기업, 사교육 시장 등 독과점 문제를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들도 독과점의 지대 추구에 안주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더 큰 시장을 더 멀리 바라보고 공정하게 경쟁하며 혁신을 지속해주리라 믿는다"고 했다.

문정부 겨냥 "민주주의·시장경제 복원이 대통령 책무"

한편 윤 대통령은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이해 부족과 이념에 사로잡힌 포퓰리즘이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켜왔다"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기도 했다.

전날 민생토론회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전면 폐지를 발표한 데 이어 이틀 연속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비판을 이어간 것이다.

윤 대통령은 "광복 이후 우리의 역사는 한결같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분투였다"며 "그런데 민주화를 이뤄내는 과정에서 오해와 왜곡이 우리 사회에 퍼진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정치이념적인 왜곡과 선동이 만연하면서 이념 편향적인 정책이 우리 경제를 흔들었다"며 "탈원전 정책은 원전생태계를 무너뜨려 그 피해가 우리 산업과 국민 전체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복원해 더욱 강화하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노동, 교육, 연금의 3대개혁 과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노동개혁에 대해 "최근에 건설 현장에 불법 활동, 소위 '건폭(建暴)'이 또다시 머리를 들고 있다"며 "우리 노동시장이 이래서는 경제 재도약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고,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주52시간 근무제도의) 틀을 유지하며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확실하게 보장하되, 현장 여건에 맞지 않아 유연화를 희망하는 업종과 직종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농지·교육·정치 3대 개혁에 성공했다면서 "'이승만이 놓은 레일 위를 박정희가 달렸다'는 말처럼, 두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이 오늘의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전세계 저개발국들이 수입대체경공업에 주력하고 있을 때 박 대통령은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전세계적으로도 전무후무한 수출주도공업화전략을 과감하게 추진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삼성그룹 창업주 고(故) 이병철 회장의 반도체 진출, 현대그룹 창업주 고 정주영 회장의 조선·건설 수주 신화를 조명하며 "불굴의 도전과 투지로 기업을 발전시켜 온 우리 상공인들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의 영웅"이라고 치켜세웠다.

이날 행사에는 민간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등 경제단체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재계 대표들이 참석했다.

[서울=뉴시스] 박미영 양소리 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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