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특례시특별법 제정 권한 확대…임기내 공약 100% 이행"
윤 "특례시특별법 제정 권한 확대…임기내 공약 100% 이행"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4.03.25 14:15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용인특례시' 민생토론회…기초단체 개최 처음
"리모델링계획, 고층 건축허가 특례시로 이양"
"반도체, 전세계 소부장 기업과 네트워킹해야"
"용인 150만명 예상…주거문화복합타운 조성"
중학생에 "든든하다…반도체마이스터고 설립"
"공약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가슴 벅차"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용인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3.25

윤석열 대통령은 '용인특례시'를 찾아 "특례시 지원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 권한을 확대하고 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선떄 '표를 얻기 위한 립 서비스 아니냐'고 한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실제 조성 계획을 구체화시켜서 추진하게 되니까 저도 아주 가슴이 벅차다"며 지역의 작은 공약까지 다 챙겨서 100% 이행하고 퇴임할 생각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스물세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특례시'란 도 산하의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를 가리킨다. 경기 용인시, 수원시, 고양시와 경남 창원시의 4개 지자체가 지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용인특례시를 비롯해서 수원·고양·창원 등 네 개의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건물 건축 허가와 같은 권한들이 광역단체 승인사항으로 돼 있는데 이건 특례시로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목원과 정원 조성에 관한 권한도 특례시로 이양해서 시민께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스스로 조성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토론 중 한 건축가가 "특례시가 된다고 했을 때 각종 건설규제가 대폭 완화되리라고 기대했으나 그렇지 못해 아쉽다"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건축은 시간싸움이라고 하셨다. 맞다"며 "중앙정부에서 대규모 사업을 결정하면 특례시가 바로 신속하게 받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특례시에 많은 권한을 주고, 그래야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공무원들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재량권한을 넓혀줄 생각"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용인을 중심으로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제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는 칩 제조부터 시작해서 패킹, 그 이후 공정과정도 있고 설계, 디자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이런 다양한 것이 있다"며 "전세계에 흩어진 첨단 디지털 기업, 소부장 기업, 연구자들하고 네트워킹을 해야 돈이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가산단, 신도시까지 조성될 경우 시 인구가 현재 110만명 수준에서 150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이를 수용하기 위한 교통·주거 인프라 확충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주거문화 복합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용인 교외 지역을 비롯해 인구가 적은 면 단위에 실버타운과 영타운이 결합된 형태로 조성될 것"이라며 "용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젊은 세대들, 또 서울을 떠나 사회에 막 진입한 청년들, 은퇴 후 인생 2막을 사시는 실버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금년 말까지 적격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업자 선정을 비롯한 본격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용인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3.25.


윤 대통령은 특히 "용인시에서 희망하고 있는 지역맞춤형 교육기관인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최초가 될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 첨단시설과 최고급 교육과정으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핵심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는 초당중 1학년 김이은 학생의 발표를 듣고 웃음을 지으며 박수를 쳤다.

윤 대통령은 "정말 기쁘고 든든하다. 반도체 도시로서의 용인의 도약을 이끌어줄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며 "정부와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가 협력해서 이런 학생이 하고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것이 용인을 발전시키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민생토론회에 대한 각별한 애정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시작하면서 "저는 우리 국민과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전문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민생토론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도 "저는 지금까지 선거 때 말씀드린 국정과제 판을 사무실에 만들어놓고 있고, 지역의 작은 공약까지 다 챙겨서 100% 이행하고 퇴임할 생각"이라며 "민생토론도 사실 그 연장선상에서 제 공약과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점검 행사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간 시·도 단위로 개최됐던 지역 민생토론회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보다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지역 현안과 민생을 챙기겠다는 정부의 의지"라며 "중앙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하더라도 시민이 처음 만나는 정부기관인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자리·주택·보건·복지 등 공공서비스들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면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4개 특례시 관계자 및 용인 시민, 기업인, 직장인, 지역 예술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서울=뉴시스] 박미영 양소리 김승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택건설신문
  • (100-866) 서울 중구 퇴계로187(필동1가 국제빌딩( 2층)
  • 대표전화 : 02-757-2114
  • 팩스 : 02-2269-5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향화
  • 제호 : 주택건설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935
  • 등록일 : 2018-01-17
  • 발행일 : 1996-06-20
  • 회장 : 류종기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종수
  • 편집디자인 : 이주현
  • 주택건설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주택건설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c@newshc.kr
ND소프트